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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6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24.1.23.)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불법스팸 전송차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
 - 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 등

 

불법스팸_방지를_위한_정보통신망법_안내서(24.3월).zip
14.40MB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6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24.1.23.)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불법스팸 전

www.kisa.or.kr

 

개요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6
2. 적용 범위···································································9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12
2. 명시적인 사전 동의····················································18
3.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24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26
5.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27
6.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29
7.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32
8. 처리결과 통지···························································33
9. 수신동의 여부 확인····················································36
10. 광고전송 위탁·························································39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40
12.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43
13.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45
14.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47
15.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48
부록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52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62
3.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64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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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워치 침수로 3년 가까이 사용한 갤럭시 워치 액티브2 A/S 수리 포기 및 분해기입니다.
갤럭시워치가 방수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워터파크 등 순간 수압이 강해질 수 있는 곳에서는 노답이네요. 사실 수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섭죠


| 워터파크에서 액정 사망

저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2019년 10월경에 구입한 것으로 기억 하는데요. 딱 3년만에 갤럭시 워치 침수로 사망 했네요. (청확하게는 주요 가능상실)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순간 액정화면이 고장난 TV처럼 지지직 거리더니 그냥 팍 꺼지더라는... 사실 조금 험하게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만 딱 3년만에 이별이네요.

깨어라나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액정은 사망했지만 갤럭시 웨어러블 앱과 연동하면 잘 살아 있다는...

| 그러나 살아있다.

신기하게도 워치액정만 고장났지, 지금까지도 액정문제를 빼고는 다른 기능은 모두 정상작동 합니다.
티머니도 잘 작동해서 워치로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잘 타고 다니고요. 그 외에 수신알림이나 운동자동감지는 정상작동하고 있네요. 심박수 측정은 되지 않고요. 아마도 보드나 배터리가 아닌 액정부분과 센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혹시나 해서 갤럭시 워치 분해하다.

혹시나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침수 문제가 아닌 다른 가벼운 증상일수 있어 갤럭시 워치 분해합니다
나사는 Y형으로 샤오미 드라이버 세트로 쉽게 풀립니다.


| 역시나 침수이기는 한데, 내가 중고 갤럭시 워치를 샀나?

먼저 워치 안쪽에 있는 침수씰이 붉게 물들어 있네요. 침수는 침수입니다. 다만 보드가 부식되어있거나 다른곳에 물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습하고 더운곳에 있다 보니 안쪽에 습기가 생긴 것인지. 약간 이해하기 어렵네요.
또한 뒷판에 사진과 같이 네임펜 갓은 것으로 글씨가 써 있는데요. 이게 정풍 맞는건지, 아니면 리퍼나 B품을 구입한 것인지 살짝 의심가시 시작하네요. (당시 삼성 관계사 공식몰에서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뭐니? 객럭시 워치 안쪽의 이 글씨들은...

 

| 갤럭시 워치 방수 처리는 강력한 양면 테이프?

위 사진과 같이 나사를 풀고 칼 등의 도구로 벌려야 뚜껑이 열리는데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들고 일어나네요. 이게 갤럭시 워치 침수를 방지하고 방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부식도 없고 기판등에 물 흔적도 없고, 어떻게 망가진 것인지...

 

| A/S비용 부담, 갤럭시 워치 5를 구입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액정수리나 교환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침수 문제이면 향후 보드 등에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고요. 3년 사용했으니 조만간 워치 배터리도 다이 할 것으로 보이기고합니다.
그냥 갤럭시 워치 침수 A/S 수리는 포기하고, 갤럭시 워치 5 예판신청 했네요.


안녕~ 나의 첫 스마트워치야~

결론 : 가벼운 생활 방수는 가능하지만, 광고처럼 멋진 모습은 기대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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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5 액정보필름, 강화유리 사용기 입니다. 사이즈는 44mm 제품이며, 제조사는 누아트와 쇼마 두 제품 비교리뷰 진행합니다.

쇼마 액정보호필름은 삼성 갤럭시 워처5 예판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누아트 갤럭시 워치 9H 고강도 풀커버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44mm 3p 세트'입니다.

 

리뷰는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누아트 갤럭시 워치 강화유리'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 누아트 갤럭시 워치 9H 고강도 풀커버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44mm 3p 세트

쿠팡에서 로켓배송 상품으로 구입했느며, 가격은 3세트에 7,900원입니다. 배송비 포함으로 장당 2,600원 정도 되네요. 액정만 잘 보호된다면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 누아트 액정보호필름 구성

제품은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알콤곰, 가이드스티커, 강화유리필름 각 3장과 먼지닦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녀석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 누아르 강화유리 필름 > 손쉬운 접착 방법

다기능 레이어 코팅으로 선명한 화면과 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고 액정보호 필름에 스티커가 앞뒤로 붙어 있어 갤럭시 워치 액정보호필름을 직접 손으로 잡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위치나 애플워치 등 스마트워치에 액정보호필름을 접착해본 분들께서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중앙에 접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아트 제품은 이렇게 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스티커 손잡이가 있어 강화유리를 손으로 잡지 않고도 접착이 용이합니다.

누아트 갤럭시 워치 9H 고강도 풀커버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44mm 3p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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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워치5 구매 사은품으로 지급한 쇼마 액정보호필름은 정말 아니라는...

| 쇼마 제품과 비교하면...

이번에 갤럭시 워치5  44mm를 예판으로 구입하고 받은 쇼마 액정보호필름입니다. 이렇게 가이드 필름 접착면 스티커만 제거하고 스마트위치에 접착해야 하는데요. 손으로 잡다보면 접착면에 일부 지문이 묻거나 정확하게 시계액정 중앙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하나 해먹었다는...

삼성전자도 조금 그런게 30만원  짜리 제품에 제공되는 사은품에 이런 허잡한 제품을 주는 것도 다소 아쉽네요.

 

다시 쿠팡에서 구입한 갤럭시 워치5 누아트 강화유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액정위에 보호필름을 붙인 후 얇은 가이드 스티커릴 제거하면 부착 완료

| 깔끔한 마감

먼저 제조사 안내와 같이 워치 액정위에 정확한 사이즈로 제작되어 최대 면적을 커버합니다.아래 제조사 안내와 같이 정확한 일체감과 부드러운 곡면 가공으로 테두리를 만질때 손에 이질감이나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마감상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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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기능도 잘 작동하고 오염에도 큰 문제없는...

오늘 리뷰하는 갤럭시 위치5 액정보호 필름 누아르 고강도 강화유리 부착후 워치 터치에도 불편함 없이 잘 작동합니다. 들뜸도 없고 지문 등의 오염도 잘 제거됩니다. 

 

오늘은 누아트 갤럭시 워치5 9H 고강도 풀커버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44mm 3p 세트 리뷰였습니다. 쿠팡 로켓배송으로 익일 수령가능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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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워치5 사전예약 후 수령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세팅하는 기쁨은 잠시. 실망으로 바뀌었네요. 오늘은 갤럭시 워치5 단점 중심으로 리뷰진행 합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 + 워치4 + 애플워치7과 비교리뷰로 진행합니다.)

 

| 갤럭시 워치는 예판으로 구입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데...

워치는 출시하고나서 바로 가격이 쭈욱~ 하락하는 상품이어서 예판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예판으로 제값 다 내고 구입했습니다. 삼성카드쇼핑에서 할인 받고, 있던 포인트 털어서 사용하고.

삼성전자 공식인증점인 쇼마 (SHOMA)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1차로 워치와 액정보호 필름이 도착했네요. 별도 사은품은 9월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워치를 예판으로 구입하다니!

 

| 액정 침수 T.T

삼성 갤럭시 워치5 44mm 예악구매한 이유는 바로 기존 만 3년 사용하던 갤럭시 워치 액티브2가 워터파크에서 침수로 사망해 버렸네요. 혈압 심전도 이런 기는보다는 둔탱이여서 전화나 카톡 알림을 잘 알지 못해서 워치에 의존하는 스탈인데. 액정이 먹통되니 상당히 불편하고, 언제 요녀석이 다이할 지 몰라서...

침수로 사망하신 나의 3년 친구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고 갤럭시 워치5 단점이나 불편한점 소개합니다.

그냥 저렴한 갤럭시 워치4를 살껄... 후회하는 중이네요

케이스 디자인이 길게 바뀌었네요. 2까지는 휴대폰 박스처럼 생겼는데. 아마도 갤럭시 워치 3부터 이런 모양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 워치와 비슷한 기다란 디자인으로...


구성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읽을 필요 없는 간단사용설명서와 충전기 -끝-

갤럭시 워치전용 충전기는 USB-C타입으로 변경 되었네요. 슬슬 표준 USB 타입의 충전기는 유물로 사라질 듯 하네요. 기존 워치 액티브2에서 사용하던 충전기와도 잘 호환됩니다. (이녀석은 다시 박스에 잘 보관하고)

 


| 진동이 정말로 최악

워치 세팅하고 알림테스트를 하는데, 거의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둔탱이기도 하지만, 기존 갤럭시 워치 액티브2의 진동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갤럭시 웨어러블앱에서 진동길이는 길게, 진동세기는 세계로 설정된 부분을 확인했지만, 갤럭시 워치5 진동은 정말로 형평없는 강도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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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워치5 진동세기는 어느정도?

먼저 지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워치4와 비교하니 지인도 워치5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워치4의 진동도 갤럭시 액티브2보다 약한 진동을 보입니다. 여기네 마눌님이 사용하는 애플워치7과 비교해도 약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만약 저와 같이 워치 사용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알람진동이라면 차라리 다른 제품이나 워치4를 추천 드립니다. 

갤럭시 워치5 진동은 액티브2나 애플워치7에 비하면 정말로 미미한 수준...

 

| 약한 진동으로 스트레스 만땅...

스마트워치를 쭈욱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전화나 문자, 카톡알림을 잘 받지 못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조용히 앉아 있으면 워치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때는 휴대폰 진동도 느끼지는...). 움직이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경우에는 알림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네요. 스트레스 만땅 올라오고 있다는...

우선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구입한 갤럭시 워치5 단점 중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삼성 갤럭시 워치5 간략 소개

상세 리뷰는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작성하려 합니다. 모델은 갤럭시 워치4 44mm 사파이어 컬러 (SM-R910)

 

워치 디자인은 매우 만족

디자인이야 항상 비슷하지만, 저는 44mm 크기에 사파이어 컬러를 선택 했습니다. 색상은 정말로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상단 버튼의 이 붉은색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외관에 상처만 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

 

뒷 부분 센서부위도 많이 바뀌었네요. 베트남 제조, 또 시간이 지나면 원가절감을 위해 삼성전자의 저가 태블릿과 같이 중국으로 ODM으로 넘어가겠죠?

 

3년 동안 나와 한 몸이 되었던 갤럭시 워치 액티브2 40mm 제품과 사이즈 비교, 4mm의 차이가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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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은 간단합니다. 특히 기존에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매뉴얼 없이도...

 

| 갤럭시 워치 백업 및 재설치

기존 사용하던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백업받고 데이터를 워치5로 이관하니 기존의 설정값이나 인증값이 잘 넘어오네요. 물론 티머니 등의 금융 부분은 스마트폰과 같이 다시 설치 또는 세팅해야 합니다.

 

두 번의 약관이 나오는데요. 저는 둘가 미선택, 거부!!!

 

| 환불하고 싶다!

갤럭시 워치 설정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이 외에 UI가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네요. 3년 사이에...

그렇지만 환불할 수 있다면 저는 갤럭시 워치5 환불하겠습니다. 너무 약한 진동은 저에게는 결정적인 단점이자 치명적인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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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딸아이 휴대폰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갤력시노트9에서 갤럭시 폴드3로, 갤럭시A에서 갤럭시 플립으로 기변을 했는데요. 역시나 기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를 문제 없이 이동해야 하는 숙제가!

구형 삼성갤럭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신형 폰으로 쉽게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소개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및 계정이 문제 없이 이동하지만, 불가능한 데이터나 앱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특히 삼성페이 서비스~

 

| 삼성 스마트 스위치를 통한 기기 데이터 이동

삼성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스위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앱과 데이터 등 대부분의 자료를 쉽개 갤럭시 백업 및 복원이 가능합니다.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 설치되어 있고, 구형 폰의 경우에도 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

참고로 아이폰의 경우에도 삼성 스마트스위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백업 및 복원이 가능합니다.

 

| 데이터 연결 케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빠르다!

스마트 스위치 통한 데이터백업 및 복원은 무선 또는 케이블을 통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등 고용량의 데이터가 많을 경우 무선연결 방식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데이터 케이블을 준비하세요.

기본 휴대폰인 갤럭시 노트9과 이번에 새로 구입한 갤럭시 폴드3 모두 USB-C Type를 지원해서 양쪽 모두 동일한 케이블을 준비 했습니다.

 

두 휴대폰을 연동하고 데이터 접근권한을 허용하면...

 

스마트폰 데이터 백업 및 복원 준비가 완료 됩니다. 여기에서 백업할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보안관련 선택과 승인과정을 거치고...

 

| 삼성 스마트 스위치 프로그램이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지 못한다!  :

삼성페이, 카카오톡, 금융관련...

보안 등 여러 이유로 데이터 백업 및 복원이 안되는 앱이나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명 되비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주고 받은 데이터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카카오톡 데이터 백업 및 복원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융관련 앱이나 데이터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새로 변경한 스마트폰에서 새로 설치 및 인증과정을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사실 금융 및 보안관련 앱이 백업 및 복구되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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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삼성페이의 경우 신용카드 관련 데이터는 스마트 스위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백업 및 복원이 잘 되는데, 신가하게도 계좌 및 체크카드 정보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다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상갓집 현금인출기에서 난감했다는...

 

이후 삼성 스마트스위치를 통해 순조롭게 백업 및 데이터 복원이 진행됩니다.

여러개의 구글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데 별도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도 없이 계정 이동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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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록 및 인증도 삼성 갤럭시 스마스트 스위치 구동중에 등록 및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몇몇 보안관련 인증이 필요하니, 백업 및 복원 화면은 계속 지켜보세요.

 

1차 기존 휴대폰에서 새 휴대폰으로 데이터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케이블을 분리해도 됩니다만...

 

| 데이터 이동 완료 후에도 상당히 많은 작업이 진행됩니다. 대부분 자동이지만...

데이정 정리 작업

 

앱 설치 작업 : 회색이 미설치된 앱입니다. 설치되면서 컬러 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

 

최종 단계가 구글에 백업 되어있는 주속록과 일정을 다시 복구하는 단계!

개인 데이터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로 폰을 구입하고 데이터 백업 및 복구하는 작없은 한 두 시간으로 끝내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물론 간혹 누락된 것을 알고 난감하기도 하죠. 조금 안정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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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R코어 (Google AR Core)

https://developers.google.com/ar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매끄럽게 혼합하는 새로운 증강 현실 경험을 구축하십시오.  |  AR

ARCore를 사용하여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를 매끄럽게 혼합하는 새로운 증강 현실 경험을 구축하십시오. Google 규모로 사람들이 함께 플레이하고, 쇼핑하고, 배우고, 만들고, 세상을 경험하는 방

developers.google.com

Android 7.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ARCore는 증강 현실 경험을 구축하기 위한 Google의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API를 사용하는 ARCore를 사용하면 휴대전화가 환경을 감지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정보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API는 공유 AR 경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Android 및 iO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Core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사용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실제 세계와 가상 콘텐츠를 통합합니다.

1. 동작 추적을 사용하면 휴대전화가 세상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에 대한 이해 를 통해 전화기는 모든 유형의 표면(지면, 커피 테이블 또는 벽과 같은 수평, 수직 및 각진 표면)의 크기와 위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3. 조명 추정 을 통해 전화기는 환경의 현재 조명 조건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Android : https://developers.google.com/ar/develop/java/quickstart

Unity : https://developers.google.com/ar/develop/unity-arf/getting-started-ar-foundation

Unreal : https://developers.google.com/ar/develop/unreal/quickstart

iOS : https://developers.google.com/ar/develop/cloud-anchors

 

ARCore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기본적으로 ARCore는 이동하는 모바일 장치의 위치를 ​​추적하고 실제 세계에 대한 자체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ARCore의 동작 추적 기술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기능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지점을 식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합니다. 이러한 점의 움직임과 전화기의 관성 센서 판독값을 조합하여 ARCore는 전화기가 공간을 이동할 때 전화기의 위치와 방향을 모두 결정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식별하는 것 외에도 ARCore는 테이블이나 바닥과 같은 평평한 표면을 감지할 수 있으며 주변 영역의 평균 조명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결합되어 ARCore가 주변 세계에 대한 자체적인 이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대한 ARCore의 이해를 통해 현실 세계와 원활하게 통합되는 방식으로 개체, 주석 또는 기타 정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고양이를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놓거나 화가에 대한 전기 정보를 그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션 트래킹이란 어떤 각도에서든 이러한 개체를 이동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돌아서 방을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 새끼 고양이 또는 주석은 당신이 놔둔 바로 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ARCore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기본 개념 을 확인하세요.

ARCore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많은 개발 환경을 위한 SDK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SDK는 동작 추적, 환경 이해 및 조명 추정과 같은 모든 필수 AR 기능에 대한 기본 API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AR 경험을 구축하거나 AR 기능으로 기존 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vuforia (뷰포리아) : 유료

https://www.ptc.com/en/products/vuforia

 

Vuforia Enterprise Augmented Reality (AR) Software | PTC

Learn why more market leaders trust the expansive capabilities of Vuforia’s enterprise augmented reality software to build solutions and transform their business.

www.ptc.com

https://developer.vuforia.com/ : 뷰포리아 개발자 포털

 

Vuforia Developer Portal |

Feb 3, 2021 Vuforia Engine 9.7 is Available! New year, new version of Vuforia Engine. The team is excited to announce enhancements to our Model Target Generator, new scanner support for Area Targets, and updated functionality in the Area Target Creator app

developer.vuforia.com

뷰포리아 국내 총판 :  https://www.ptc.com/ko/products/vuforia

 

Android 6.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팀은 이제 무료 로 Vuforia Engine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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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210302_스마트+학습지+실태_보도자료.pdf
0.43MB

 

[출처 -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 카드뉴스 > 상세보기

 

www.kca.go.kr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 (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학습콘텐츠 평생 이용 상품은 중도 해지가 어려워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필요가 있다.
* 총 5년 6개월분의 학습량이며 학습지의 배송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루어져 일시 구매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한편,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7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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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pdf
7.68MB
[별첨2]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주요 내용.hwp
0.02MB
200831(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안내서 배포.hwp
0.18MB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www.ftc.go.kr

 

제목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08-31

 

첨부파일

200831(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별첨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pdf (7.68MB)

[별첨2]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주요 내용.hwp (20.5KB)

 

제목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08-31

첨부파일

200831(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안내서 배포.hwp (18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pdf (7.68MB)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2]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주요 내용.hwp (20.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9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2020.6.22. 개정)은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ㅇ 안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진 예시 및 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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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20.06.04.시행) 


어린이제품안전기준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530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530&mode=view&cid=2141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020.06.04.시행).pdf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http://www.kcl.re.kr/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신청서...


공급자적합성_공통안전기준_기타어린이제품.hwp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0110호(2015. 6. 4.)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0018호(2017. 1.31.)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0226호(2018.12.13.)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0201호(2019.12. 3.)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인 사용 중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적용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다. 즉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기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며,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개별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2. 용어의 정의

2.1 어린이제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2.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

2.3 유해화학물질 3항의 안전요건에 제시된 물질

2.4 유해 생명ㆍ신체상의 손상,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

2.5 위해 어린이제품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6 분리가능 부품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제품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 및 부속품

2.7 거스러미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

2.8 가장자리 두 표면의 접합점에 의해 형성된 선으로 2.0 mm를 초과하는 것

2.9 구부러진 가장자리 접한 판이 둥글게 굽어있고 바닥 판에서 90° 미만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2.10 접힌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약 180°의 각도로 접혀져서 원래의 판과 대략적 평행을 이루는 가장자리

2.11 말린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말려서 원래의 판과 90°와 120°사이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2.12 페더링 재료를 깎거나 자를 때 생기는 가장자리의 비스듬한 면(또는 가장자리를 향해서 두께가 얇아지는 면)

2.13 플래시 성형 제품의 결합 부분에서 빠져 나온 남은 재료

2.14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 정상 사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어린이제품의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2.15 보호 덮개 상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위해한 가장자리나 돌출 부위에 부착한 요소

2.16 위해한 날카로운 끝 정상 사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어린이제품의 접근할 수 있는 끝

2.17 자석부품 부착되거나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싸진 자석을 포함하는 어린이제품의 부분

2.18 자석/전기 실험세트 자성과 전기를 모두 포함하여 교육용 실험을 하기 위해 의도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석을 포함하는 어린이제품

2.19 유리 단단하고 깨지지 쉬운 비정질 재료, 소다와 석회를 함유하는 용해성 규소 및 규산염 등의 구성물을 용융시켜 제조한 것

2.20 대형 어린이제품 작은 부속물을 고려하지 않고 바닥의 면적을 산출했을 때 투영된 바탕 면적이 0.26 m2 이상이거나 부피가 0.08 m3 이상인 어린이제품

2.21 부서진 조각(splinter) 날카로운 끝이 된 조각

2.22 탄성중합체(elastomer) 실온에서 응력과 응력방출에 의해 상당한 변형 후 다시 초기의 크기와 모양으로 빠르게 되돌아 올 수 있는 가교된 고분자 물질

2.23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N-nitrosatable substance) 특정 조건의 시험용액에서 니트로화 반응에 의해 니트로사민을 형성하는 물질


3. 안전요건

3.1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3.1.1 유해원소 용출

항목 허용치

안티모니(Sb) 60 mg/kg 이하

비소(As) 25 mg/kg 이하

바륨(Ba) 1 000 mg/kg 이하

카드뮴(Cd) 75 mg/kg 이하

크로뮴(Cr) 60 mg/kg 이하

납(Pb) 90 mg/kg 이하

수은(Hg) 60 mg/kg 이하

셀레늄(Se) 500 mg/kg 이하

비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 혹은 36개월 미만이 사용할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도장면(코팅 포함) 또는 합성수지제, 종이제에 적용한다.

3.1.2 유해원소 함유량

항목 허용치

총 납(Pb)1), 2) 1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2) 75 mg/kg 이하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과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1.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항목 허용치 비고

DEHP

총 합 0.1% 이하

Di-(2-ethylhexyl) phthalate, CAS No. 117-81-7

DBP Dibutyl phthalate, CAS No. 84-74-2

BBP Benzyl butyl phthalate, CAS No. 85-68-7

DINP Diisononyl phthalate, CAS No. 28553-12-0 또는 68515-48-0

DIDP Diisodecyl phthalate, CAS No. 26761-40-0 또는 68515-49-1

DnOP Di-n-octyl phthalate, CAS No. 117-84-0

비고 합성수지제(섬유 또는 가죽 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에 적용한다.


3.1.4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항목 허용치

니트로

사민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CAS No. 62-75-9

총 합

0.011) / 0.052) mg/kg

이하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nitrosodiethylamine), CAS No. 55-18-5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nitrosodi-n-propylamine), CAS No. 621-64-7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nitrosodi-n-buthylamine), CAS No. 924-16-3

N-니트로소피페리딘 (N-nitrosopiperidine), CAS No. 100-75-4

N-니트로소피롤리딘 (N-nitrosopyrrolidine), CAS No. 930-55-2

N-니트로소몰폴린 (N-nitrosomorpholine), CAS No. 59-89-2

니트로

사민류

생성

가능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CAS No. 62-75-9

총 합

0.11) / 1.02) mg/kg 이하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nitrosodiethylamine), CAS No. 55-18-5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nitrosodi-n-propylamine), CAS No. 621-64-7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nitrosodi-n-buthylamine), CAS No. 924-16-3

N-니트로소피페리딘 (N-nitrosopiperidine), CAS No. 100-75-4

N-니트로소피롤리딘 (N-nitrosopyrrolidine), CAS No. 930-55-2

N-니트로소몰폴린 (N-nitrosomorpholine), CAS No. 59-89-2

비고 1.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예: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치발기, 칫솔 등)에 적용한다.

2. 1항에 해당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예: 마우스피스, 고무풍선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3.1.5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

유해화학물질 허용치

폼알데하이드1) 75 mg/kg 이하

아릴아민2) 각각 30 mg/kg 이하

pH1) 4.0 ∼ 7.5

비고 1.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경우로,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경우로,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 한하며 염색한 섬유 부분에만 적용한다.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

3.1.6 사용금지 물질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물리적 안전요건

3.2.1 작은 부품

3.2.1.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및 분리 가능 부품은 부록 D.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본 요구사항은 어린이제품의 조각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음의 품목들은 작은 부품 시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종이나 종이조각으로 만들어진 종이책 또는 유사 기타제품

▷ 크레용, 분필, 연필, 펜과 같은 필기구

▷ 조소 점토 및 유사 제품

▷ 핑거페인트, 수성 물감, 그림 도구 및 붓

▷ 잔털

▷ 풍선

▷ 섬유 직물

▷ 실

▷ 고무줄 및 끈

▷ 디스크 자체로는 작은 부품이 아닌 오디오 및 또는 비디오디스크

▷ 보호자가 사용하는 제품


3.2.1.2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및 분리가능 부품은 부록 D.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72개월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제품은 시험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고 경고표시는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제1부 5.2.3을 참조한다.

3.2.2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어린이제품에 적용한다.

3.2.2.1 유리 또는 금속의 날카로운 가장자리

어린이제품에 있는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 가장자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3.2.2.1.1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에는 부록 D.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3.2.2.1.2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의 가장자리는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 간의 틈새가 0.5 m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하며 시험대 상에서 제외한다.

3.2.2.1.3 전기 전도체, 현미경 슬라이드 및 커버 슬립으로 적용되는 조각의 가장자리는 기능성 가장자리로 간주되어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3.2.2.2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어린이제품에 적용한다.

3.2.2.2.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은 접근 가능한 위험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3.2.2.2.2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으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품(예를 들면 기능성 어린이제품 가위 및 기능성 어린이제품 공구)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

카로운 가장자리가 전혀 없으면 3.2.2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경고 문구는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제1부 5.2.12를 참조한다.

3.2.2.3 금속 어린이제품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의 접근할 수 있는 금속 가장자리(구멍 및 홈이 있는 접근 가능한 금속 가장자리를 포함한다)에는 거스러미와 페더링이 없어야 하며, 구부러져 있거나 끝을 접거나 말려있는 가장자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부착된 보호 장치나 끝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자리의 끝마무리 방식에 관계없이 부록 D.2에 따라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을 해야 한다.


3.2.2.4 성형 어린이제품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성형 어린이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모서리 또는 성형 부분에는 거스러미와 플래시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해한 날

카로운 가장자리에 접근 할 수 없도록 보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2.2.5 나사못 또는 나선줄이 있는 막대의 가장자리

나사못 또는 나선상 막대의 접근 가능한 끝은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접근되지 않도록 편평한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3.2.3 날카로운 끝

3.2.3.1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어린이제품에 적용한다.

3.2.3.1.1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의 접근 가능한 끝은 부록 D.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끝이 없어야 한다. 연필의 끝과 유사한 필기도구의 끝은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2.3.1.2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끝이 시험 시료의 표면에 대해 인접해 있고, 끝과 인접한 표면 간의 틈새가 0.5 mm를 넘지 않는다면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2.3.1.3 가장 큰 단면 치수가 2 mm 이하이고 부록 D.3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필연적으로 날카로운 끝이나타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어린이제품의 끝은 잠재적으로 위해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3.2.3.2 기능성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어린이제품에 적용한다.

3.2.3.2.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은 접근 가능한 위험한 기능성의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3.2.3.2.2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린이제품(예를 들면바늘이 있는 어린이제품)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끝이 없으면 3.2.3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경고 문구는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제1부 5.2.12를 참조한다.

3.2.3.3 목재 어린이제품

목재로 만든 어린이제품의 접근 가능한 가장자리와 표면은 부서진 조각(splinters)이 없어야 한다.

3.2.4 자석과 자석부품

3.2.4.1과 3.2.4.2의 요구사항은 전기나 전자 부품에 있는 기능적인 자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2.4.1 96개월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

96개월 이상의 어린이 실험용 자석(세트 및 부속품 포함)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경고 문구를 실어야 한다.

- 부록 D.4에 따라 시험할 때, 50 kG2mm2(0.5 T2mm2)보다 큰 자속 지수를 가지면서

- 부록 D.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는 경우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이 제품은 작은 자석(들)을 포함하고 있음.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자석을 삼킨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

료를 받을 것.”

비고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는 3.2.4.2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의 요구조건을 따라야한다.


3.2.4.2 자석과 자석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어린이제품

3.2.4.2.1 자석과 자석부품은 부록 D.4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부록 D.1에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3.2.4.2.2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포함된 나무 어린이제품, 물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그리고 입으로 움직이는 어린이제품의 마우스피스는 아래에 따라 시험하기 전에 부록 D.5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3.2.4.2.3 모든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부품에 대해 다음의 시험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아래 나열된 하위 조항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린이제품 혹은 자석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자석이나 자석부품은 부록 D.4에 따라 시험했을 때 50 kG2mm2(0.5 T2mm2) 미만이거나 부록 D.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 자석 인장 시험(부록 D.6)

- 낙하 시험(부록 D.7) 또는 대형 어린이제품의 전복 시험(부록 D.8)

- 비틀림 시험(부록 D.9)

- 인장시험의 일반적인 수행 절차(부록 D.10.1)

- 충전 어린이제품, 내부에 콩 주머니를 가진 어린이제품 및 기타 유사 충전 어린이제품의 봉제선 인장시험(부록 D.10.2),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석 충격시험(부록 D.11)

- 압축 시험(부록 D.12), 잡을 수는 없지만 접근 가능한 자석의 경우, 인장시험의 일반적인 수행 절차(부록D.10.1)와 동일

비고 1.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부품의 예는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크기 또는 모양의 막대이다.

2. 어린이제품이 하나의 자석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부품은 고유 특성을 지닌 자석으로 간주된다.

3. 접근할 수는 있지만 잡을 수 없는 어린이제품의 예는 오목하게 성형된 것이다.

3.2.5 유리

접근할 수 있는 유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토록 된 어린이제품의 구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36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에 포함된 경우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3.3 전기적 안전요건

어린이제품에 포함되는 리튬 2차 전지(니켈계 전지는 제외)는 독립적인 제어 및 보호장치를 가져야하며, 이에 대한 적합함을 확증해주는 서류 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증명서,국제공인 성적서 (KOLAS 시험성적서, CB 성적서 및 인증서 등) 및 사용 충전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3.3.1 안전정보

비산성 전해액을 갖는 밀폐 2차전지의 사용 및 특히 남용 시, 위험할 수 있으며 피해를 줄 수 있다. 전지 제조자는 장비 제조자와, 직접 판매의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위험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보를 부록 E 및 부록 F와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3.3.1.1 비산성 전해액을 갖는 밀폐 2차전지가 포함된 어린이제품 제조자와 전지조립자를 위한 권고 사항 (부록 E 참조)

3.3.1.2 비산성 전해액을 갖는 밀폐 2차전지가 포함된 어린이제품 사용·보호자를 위한 권고 사항 (부록 F 참조)


3.3.2 전지표시

전지는 전지 조립에 사용한 단전지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KC 62133 10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아래의 사항은 전지 또는 제품의 설명서 등에 표시되어야 한다.

- 모델번호

- 정격전압, 정격용량

- 제조년

전지는 또한 적절한 주의문구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4. 시험방법

4.1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의 시험방법

4.1.1 유해원소 용출 KS G ISO 8124-3(완구의 안전성-제3부:특정 원소의 용출)에 따른다.

4.1.2 유해원소 함유량 부록 A에 따라 시험시료를 준비 후 부록 B에 따른다.

4.1.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부록 C에 따른다.

4.1.4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

준·규격」의 ‘Ⅳ.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2-51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시험

법)’에 따른다.

4.1.5 폼알데하이드 KS K ISO 14184-1에 따른다.

4.1.6 아릴아민 KS K 0147와 KS K 0739에 따른다.

4.1.7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

4.2 물리적 안전요건의 시험방법

4.2.1 작은 부품 시험 부록 D.1에 따른다.

4.2.2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부록 D.2에 따른다.

4.2.3 날카로운 끝 시험 부록 D.3에 따른다.

4.2.4 자속 지수 부록 D.4에 따른다.

4.2.5 자석 담금 시험 부록 D.5에 따른다.

4.2.6 자석 인장 시험 부록 D.6에 따른다.

4.2.7 낙하 시험 부록 D.7에 따른다.

4.2.8 대형 어린이제품의 전복 시험 부록 D.8에 따른다.

4.2.9 비틀림 시험 부록 D.9에 따른다.

4.2.10 인장 시험 부록 D.10에 따른다.

4.2.11 자석 충격시험 부록 D.11에 따른다.

4.2.12 압축 시험 부록 D.12에 따른다.


5. 표시사항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붙이거나 인쇄

하거나 새기는 방법,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 등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최소한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표시한다. 다만, 개별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안전

기준의 표시사항에 따른다.

5.1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2 주소 및 전화번호

5.3 제조년월 제조년월은 “○○○○년 ○○월”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5.4 제조국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규정에 따른다.

5.5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

5.6 크기·체중의 한계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어

린이제품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5.7 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5.8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문구를 제품에 눈에 띄게 표시

하여야 한다. 또한 문구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홈페

이지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예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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