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07-08]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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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07-08]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Ⅱ)’
공중파, 종합유선, 중계유선, 지상파/위성 DMB 등 방송매체의 다양화로 방송 시장 내 매체 간 경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정경쟁 이슈를....more
 
제 1 장 서론

제 2 장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와 시장획정
제 1 절 서론
제 2 절 기존문헌 및 쟁점사항 종합
1. 사업/사업자 분류 핵심이슈
2. 시장획정 관련 핵심이슈
제 3 절 현재 논의중인 법안 검토/평가
1. 제출법안별 서비스 및 사업자분류 검토 및 평가
2. 제출법안별 시장획정 이슈
제 4 절 개선 방향/방안
1 사업/사업자 분류
2. 시장획정

제 3 장 프로그램 액세스
제 1 절 논의의 배경
제 2 절 콘텐츠 접근 관련 기존 문헌 및 쟁점사항 분석
1. 기존 문헌 분석
2. 국내외 법제도 동향
3. 쟁점사항
제 3 절 현행 규정 및 PAR 관련 법안 검토/평가
1. 현행 및 제안 법 규정 검토
2. 현행 및 제안 규정의 문제점과 고려사항
제 4 절 프로그램 접근 규제 법제화 방안

제 4 장 방송다매체화와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 관련 공정경쟁 제도
제 1 절 논의 배경
제 2 절 방송다매체화와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관련 공정경쟁 이슈
1. All－IP망의 특성과 네트워크 접근개방 제도 이슈
2. 방송송신망의 접근 관련 법제도 사례
제 3 절 방송다매체화와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관련 공정경쟁 정책방안

제 5 장 지상파 재송신
제 1 절 개념 및 논의 배경
1. 의무재송신 (Must－Carry Rule)
2. 의무 채널 이외의 지상파 재송신 (역외재송신 포함)
제 2 절 국내외 법제도 및 규제 현황
1. 국내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 재송신 규제
2. 국내 지상파 재송신정책의 변화 과정
3. 주요국 법제도 및 규제 현황
제 3 절 지상파 재송신 관련 주요 이슈
1. 의무재송신 관련 이슈
2. 의무채널 이외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이슈
제 4 절 IPTV 서비스 관련 지상파 재송신 문제
제 5 절 소결: 정책제언

제 6 장 진입규제와 소유/겸영규제
제 1 절 논의의 배경
1. 방송산업의 규제근거와 규제현황
2. 방송 진입규제의 도입배경
3. 방송 소유/겸영규제의 도입배경
제 2 절 기존문헌 분석 및 쟁점사항 정리
1. 진입규제의 쟁점
2. 소유규제의 쟁점
제 3 절 비교법적 검토
1. 진입규제
2. 소유/겸영규제
제 4 절 법안의 검토
1. 진입규제
2. 소유/겸영규제
제 5 절 융합환경에 비춘 평가
1. 진입규제의 재검토
2. 소유/겸영규제의 재검토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