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북한식당'을 이용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 통일부에 물어 봤습니다!

조만간 중국에 갈일이 있는데...
예전에 북경 출장중에 방문했던 북한 식당 '옥류관'도 생각나고...

이번에도 북한식당에 한번 가볼까 해서 서핑을 하던 중



해외여행시 북한 식당을 이용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글들이 쫘악~


글 내용도 열라 무섭다.
뭐 냉면 한그릇만 먹고와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된다는 무시무시한 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도, 많은 사람들이 국보법 위반이라고 자신있게 답하는 상황이...





 

 

그럼 이제 나는 빨갱이가 되는 거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감옥에도 가고...
직장에서도 짤리고...
출소 후 취직도 안되고...
이혼 당하고...
울 딸래미는 무슨죄야...

평생 국정원 7급 공무원의 감시속에서 살아햐 하나 T.T
최악의 경우 월북해야 하나?

엄마야~

2007년도에 북경 출장중에 갔었던 '옥류관'에서 한컷!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밥한끼 먹은것이 이적행위라면...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은? 북한 농/수산물은 왜 들여 오는데?

캄보디아 여행 패키지에는 북한 식당 방문이 옵션으로 있던데...
그렇다면 여행사들은 뭥미? 

북한에서 만든 시계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적행위?

이게 사실이라면 완전 또라이 정권이네...


이렇게 눈 뜨고 당할 수 없어 '통일부 민원란'에 문의를 하기로...
(그동안 낸 세금만 얼마인데, 더구나 올해는 직장생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연말정산까지 + 로 토해 냈는데...
이정도는 답해 주겠지...)

부랴부랴, 통일부 홈페이지 민원란에 민원접수!!!

역시 모바일 강국...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바로바로 민원 진행상황 알림이...









흐미?

민원접수 2일 만에
'국정원으로 민원이 이첩'되셨단다.

그리고 바로 당일 답변회신 알림이...

오~ 빨라빨라, 정말 빨라~~~
민원 접수한지 3일만에 답변...
역시 인터넷 강국 대 한 민 국~














결과는 인터넷상의 떠도는 소문과 다르게,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이 왔다.












소문은 소문일 뿐, 단순한 식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란다.

다만, 예상못한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장애물이...

어찌 일이 쉽게 끝난다고 했더니...

통일부에서 '남북교류 협력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식당에서 밥먹으면서 북한 종업원 얼굴보는 수준을 '교류'라고 정의해야 하나?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하루에 몇명하고 교류를 하는거야?

버스기사 아저씨, 편의점 아가씨, 점식먹을 때 식당 이모, 커피샵, 회사 경비 아저씨 ...

'택배 아저씨'와 '주유소 주유원', '카드배달하는 아주머니'는 내가 싸인까지 해 드렸으니,
교류를 넘어선 무슨 관계지?


와~ 그러고 보니
나는 지금 국정원 직원과 '교류'하고 있구나...

중국 주해에 있는 북한식당 '설봉' 명함 뒷면
참고로 북한 식당에서 '아가씨'라고 하면 한대 맞는다. 북한에서 아가씨는 '술집 아가씨'를 의미하기에...


그럼 뭐라고 부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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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원'

결국 통일부에 '남북교류 협력법' 관련
민원을 다시 접수!

이번 민원은 회신이 좀 늦어진다.



3월17일(목) 저녁에 민원을  접수 하였는데,
딱 일주일만인 '3월25일(금) 오후'에서야 답변이 왔다.

이런 내용의 민원 접수가 처음인가?
그렇다면 법무담당 분께서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인가?
아님 휴가라도?







답변의 요지는...

관광객이 '여행중에 북한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  
▶ 해당사항 없음. 즉 별도의 신청없이 이용이 가능


'관광 상품'으로 북한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식당 관계자와 협의'를 하는 경우:
▶ 북한주민 접촉에 해당되어 교류협력법상 사전 접촉신고가 필요


결론적으로 소문은 소문일뿐,
상식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마지막으로 저랑 '교류'하신 관련 공무원분들께 감사...

북경 '평양옥류관'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듬김치...
한국 김치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색다른 맛을 볼 수 있다.
다만 김치가 기본반찬이 아닌 돈내고 따로 사 먹어야 한다.

 

야후 코리아 메인화면 '투데이'에 소개 되었네요...